해체 작업에 약 15년, 해체 비용은 7515억원에 달해
고급 인력 이탈, 온실가스 배출 비용 등까지 감안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소요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따라 해체 비용만 7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미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비용까지 더하면 총 1조4500억원이 낭비되는 셈이며, 나아가 고급 인력 이탈,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은 이보다 더 크다.
2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영구 정지' 결정에 따른 원전 해체 작업엔 15년 이상이 걸리고, 해체 비용은 최소 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먼저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결정에 따라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민 공청회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는 데까지 약 5년 정도가 소요되며, 해체 시공업체 선정과 부지 복원 작업까지 완료하는 데 약 10년 정도가 걸린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 시민단체와의 갈등 등이 불거진다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해체 작업에 필요한 비용은 최소 수명 연장을 위해 7000억원을 들였던 비용보다 더 크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원전해체 비용 충당금은 원전 1기당 7515억원으로 2년마다 재산정된다. 원전해체 비용이 2015년 고시한 6347억원에서 1168억원 늘어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원전 10기가 정지된다는 점이다. 총 26기인 우리나라 원전 중 2020년대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2023년 8월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3·4호기, 영광1·2호기, 월성2·3·4호기, 울진1·2호기 등이다. 원전 수명을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원자력 업계선 재가동을 위해 7000억원을 들여 수리를 끝낸 원전마저 중지하는 등의 결정 등을 미루어봤을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한국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도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원전 건설과 가동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원전 해체 기술 확보가 늦어진 탓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따르면 2022년까지 미확보 기술 17개와 34개의 필수 상용화 기술을 고도화할 것이란 계획이지만, '탈원전'에 따른 원전 관련 학과가 없어지고 인력이 이탈하는 상황 등의 악재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원자력발전 비중 감소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전 단가 상승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