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한국성평화연대 등 19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인헌고 전국학생수호연대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앞서 인헌고는 전국학생수호연대 최인호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했으며, 최근 또다시 김화랑 군과 함께 교권침해 가해자로 처벌하기 위해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헌고에 최인호 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할 것과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김화랑, 최인호 군을 ‘일베적, 혐오적, 친일적’이라고 공개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정치 교사들에 의해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강제적인 사상주입은 신성한 학교를 비정상적인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학생인권과 학습권의 침해이며 최인호, 김화랑 군에 대한 징계는 비윤리적인 학생탄압”이라고 성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바른인권여성연합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학생수호연합의 최인호, 김화랑군과 한국성평화연대의 이명준군이 살을 에는 추운 겨울 날씨를 무릅쓰고 텐트를 치고 노숙 농성을 시작한지 9일째 되는 날이다. 이 어린 학생들이 왜 무기한 농성을 감행하며 무엇을 알리고자 하는지 모든 어른들이 귀 기울이고 다 함께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번 인헌고등학교 사상주입 사건의 발단은 성평화동아리 WALIH(왈리) 강제 폐쇄를 통한 페미니즘 사상주입이 그 시작이다. 이 동아리는 한국성평화연대 소속 전국연합성평화동아리 WALIH(왈리)의 인헌고 지부이다. 처음 최인호 군이 동아리를 만들 때 전교조 소속 남성 페미니스트 김모 교사는 왈리가 페미니즘 동아리라고 생각해서 담당해주었지만, 동아리가 추구하는 성평화가 페미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페미니즘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아리를 강제적으로 폐쇄조치 하였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들로 하여금 마이크를 잡고 반일을 외치게 한 반일 사상주입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초제보자 학생은 최인호 군에게, 최인호 군은 한국성평화연대 대표 이명준 군에게 전달하였다. 반성 없이 지속되는 사상주입에 대해서 이제는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판단한 이들은 교내 정치교사로부터 학생들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학생수호연합을 조직하게 되었고 삽시간에 전국 고등학교로 퍼져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인헌고는 어떠한 사과 조치도 없이 오히려 정치교사들의 주도로 최인호, 김화랑군을 왕따 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였을 뿐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도 교사들의 실수였을 뿐이라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였다. 심지어 조희연 교육감은 성명서를 통해 김화랑, 최인호군을 일베적, 혐오적, 친일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였다.

이에 11월 23일 전국학생수호연대 대표 김화랑군은 삭발을 감행하며 항의했지만 묵살되었고 인헌고는 오히려 최인호 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하였으며, 최근 또다시 최인호군과 김화랑군을 교권침해 가해자로 몰아 징계 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폭력은 단지 핑계일 뿐, 학교 내부 문제를 밖으로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자 이들을 불량학생으로 만들어 사건의 본질을 퇴색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부당한 징계의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18일부터 노숙 농성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 교사들에 의해 공교육 현장에서 자행되는 강제적인 사상주입은 신성한 학교를 비정상적인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학생인권과 학습권의 침해이며 최인호, 김화랑 군에 대한 징계는 비윤리적인 학생탄압이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한국성평화연대와 학생수호연합을 지지하며 무너진 학생인권을 회복하고 학습권이 무시되는 비정상적인 공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

-학생인권 침해하고 학습권 무시하는 강제적인 사상주입 즉각 중지하라!

-강제적인 사상주입 정치교사 전교조는 해체하라!

-학생 탄압하는 인헌고는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정치교사 감싸주고 학생탄압에 앞장서는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은 즉각 사퇴하라!

2019년 12월 26일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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