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에 선 조국, 영장실질심사 종료...판사 앞 진술에서 "감찰 무마는 정무적 판단" 강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50분쯤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종료를 50여분 앞둔 오후 2시쯤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청구한 자신의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으로서 정책적 고려 끝에 결정한 ‘정무적 판단’으로 해당 혐의는 사법심사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들이 몰린 정문 앞 포토라인에서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 희망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 ‘감찰을 중단해 달라는 외부 청탁이 있었느냐’, ‘정무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침묵한 채 변호인단과 함께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입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면밀히 살핀 뒤 오후 11시쯤을 전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장본인이다.

한편 이날 포토라인에는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좌파 성향 시민들이 취재진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오전 9시 30분쯤 전부터 ‘우리가 조국이다’, ‘구속영장 기각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연이어 “조국 수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반발한 시민 한 명이 이들과 몸싸움을 벌여 포토라인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로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그가 감찰을 중단한 경위와 배경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어느 선까지 파악했고 해당 혐의를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금융위원회 징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역시 핵심 질의 사안이었다. 또한 검찰은 중단 결정에 청와대나 여권 실세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감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참석한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백 전 비서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에 따르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백 전 비서관은 “3인 회의는 이미 감사가 종료된 시점에 이뤄졌다”며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기에 더 이상 감찰 중단이나 감찰을 무마하는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불려 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진술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박 전 비서관도 “조국 전 장관이 백 전 비서관의 의견을 듣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검찰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백 전 비서관을 통해 유 전 부시장의 ‘구명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금융위 인사를 논하는 등 수시로 소통한 관계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