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운동권과 정치권 거친 허인회, 文정권 들어 태양광 사업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허인회의 녹색드림, 사업 자격요건 못 갖추자 서울시는 마감일 지난 뒤 추가 선정해줘
서울시, 불법 하도급한 녹색드림에 40억원 보조금 지급하기도...경찰 조사 중
허인회, 강성 좌익 운동단체 삼민투 출신...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허인회(55)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태양광 사업체)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좌익 성향 학생 운동권을 거쳐 현 여권(與圈)에서 활동한 그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탈원전·태양광 사업의 최대 수혜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업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서울시로부터 사업체로 추가 선정되고 보조금 40억원을 부당 지급받는 등 사업 특혜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친여권 인사들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는 24일 허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8년 10월쯤부터 업체 직원들이 임금 체불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이를 조사한 노동청은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체불액은 약 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허 이사장이 미납한 임금을 개인 용도로 운용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허씨는 1985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으로 강성 좌익 성향 운동단체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16·17대 총선에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친여(親與) 인사다.
앞서 허씨는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국정개발로 삼은 문재인 정권 들어 사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서울시가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에서 녹색드림 등 특정 회사에 편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각종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 이후 두 달이 지나 감사원은 특혜 사실이 있었음을 밝혔다. 서울시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를 통해 녹색드림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 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에 사업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녹색드림은 참여자격 요건을 2015년 9월 30일 모집마감일까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드림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자격 기준을 맞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감일에서 두 달이 지난 같은 해 11월 25일 녹색드림을 사업자로 추가 선정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허씨는 현행법상 불법인 하도급 혐의와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검토를 소홀히 해 약 40억원의 보조금을 녹색드림에 부당 지급했다. 허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 장 중 약 5500장을 무자격업체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허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