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 자금줄과 연료 더욱더 차단"
군사행동 제외한 사실상 가장 강력한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 의지 천명
"대북제재를 회피하도록 돕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할 것"
트럼프 “대북제재 효과 없으면 매우 ‘거친 단계’로 넘어가야”
미국이 23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사실상 해상봉쇄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홍콩, 파나마 등 국적, 등록, 기항 선박 28척과 해운사 등 기업 27곳, 개인 1명 등 총 56개 대상이 포함됐다. 이번 대북 제재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조치로 평가된다.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알려진 북한 김영철이 한국에 내려오기 직전 전격적으로 대북 제재 추가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또한 장녀이자 백악관 보좌관인 이방카 트럼프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만찬을 한 날에 맞춰 최대의 대북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남북해빙, 평화 장면 연출, 북미 탐색 대화 기류와는 상관없이 최고의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북제재와 관련, 미국 메릴랜드주 옥슨힐에서 열린 미 보수주의연맹(ACU) 연차총회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 참석해 "나는 오늘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의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무부가 북핵 프로그램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줄에 이용되는 돈줄과 연료를 추가적으로 끊기 위해 곧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노력은 56척의 선박과 해운사, 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어 북한을 돕는 무역거래 등을 겨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주도한 미 재무부는 "북한의 제재를 회피하는 데 있어 북한을 돕는 모든 불법적인 수단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군사행동을 빼고는 가장 강력한 압박조치이며 사실상 대북 포괄적 해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연료와 자금 확보 원천을 차단하는 것을 통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에는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하겠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으로 분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는 매우 거친 제재가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정말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하며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면 이는 대단한 일이 될 것이고, 협상이 불가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다음은 미국이 발표한 제재 명단
◇ 제재 선박 명단(28척)
▲안산1호▲천마산천명1호▲합장강6호▲지송6호▲지송8호▲금강3호▲남산8호▲백마▲포천▲삼정1호▲삼정2호▲삼마2호▲송원▲동흥▲우리별▲유정2호▲유평5호▲유선(북한 선박 19척)
▲아시아브리지▲하오판2호▲하오판6호▲오리엔탈 보물호▲신 구앙 하이 역퉁호(홍콩 선박 6척)
▲동평6(탄자니아)▲후아푸▲코티호(파나마)
◇ 제재 선박 명단(28척)
▲천명해운▲퍼스트오일 합작회사▲합장강 해운회사▲아침해운▲안산해운▲명독해운▲삼정해운▲삼마해운▲송원해운▲은파해운▲유정해운▲묘향 해운▲백마해운▲포천해운▲평촌해운▲동흥해운(북한 회사 16개)
▲장안해운기술유한공사▲선양해운공사▲화신해운▲리버티해운▲상하이동펑해우▲션종국제해운▲웨이하이세계해운(중국 회사 7개)
▲프로-게인 그룹 코퍼레이션(대만)▲킹리원 인터내셔널(대만, 마샬제도)▲역퉁에너지(싱가포르)▲코티(파나마)
◇ 제재 개인(1명)
▲장영원(행융위안) 대만여권 소지(불법 석탄·석유 거래 관련)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