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ICBM 발사하면 최소 1년 이상 외교의 문 굳게 닫힐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재개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외교의 문이 굳게 닫힐 것”이라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보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고한 도발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추가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더 현실적”이라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은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한미 연합훈련 재개 외에 대북제재와 인권 정책 강화 등 북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특히 대선 준비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해 지지자 결집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승리로 치부하고 계속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그는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독자적인 군사 대응은 이미 취했던 전통적인 대응”이라며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통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힐 전 차관보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ICBM 시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화염과 분노’ 당시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년 전 미국은 지난 1994년 영변 핵 시설 폭격 검토와 비슷한 수준의 대북 대응을 검토했다”며 “당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철수를 언급하는 등 절대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 우발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