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갈등한 수출규제-지소미아-징용공 배상 관련 논의 전망...靑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 있기 마련" 낙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우대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김현종 2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익명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짐작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일제 말기 징용공 배상 논란에 관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먼저 징용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장소·시간은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해) 준비하는 중"이라고만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자, 이 관계자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일본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사법절차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오는 23일 중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 직후 청두로 이동, 당일 저녁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도 양자회담을 가진 뒤 만찬을 한다.
이튿날(24일)에는 한일정상회담 직전인 오전 9시 대한상공회의소·일본경제단체연합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등 한일중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아베 총리와 리커창 총리도 동참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에는 또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지역 및 국제 정세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가 한일중 협력체제 20주년인 만큼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며, 2세션에선 3국 정상이 최근 한반도·동북아·글로벌 차원의 문제 관련 의견 교환 및 3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일중)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상회의 종료 직후에는 한일중 공동언론발표, 한일중 정상 환영오찬 및 한일중 20주년 기념행사 등이 이어진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는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인 사안이며,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