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이어 부동산 발언 계속 내놔...'부동산 국민공유제' '임대료 동결' '부동산 세금 강화' 등 논란성 정책 거론
한국당 탓도 계속..."이명박근혜 시절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양등으로 이어져 투기세력 배 채워"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권한을 지방정부에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 시장은 2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전화상 출연해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적어도 임대차 권한이라도 지방정부에서 맡아 부동산을 안정화 시킬 수 있게 해달라”며 “실제 임대료나 집값 상승 문제는 서울이나 지방정부가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다. 중앙정부가 일일이 다하기 힘들면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기에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15일부터 “임대료 동결 권한을 지자체에 달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은 투기를 조장한 보수정부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값 올린 한국당은 머리를 조아려라”라는 등의 발언을 해왔다. 지난 15일에 이어 17일, 19일에도 토론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자체 권한이양을 요구해왔다. 앞서 박 시장이 집값을 잡는 데 내놓은 대책으론 ‘부동산 국민공유제’ ‘임대료 동결’ ‘부동산 관련 세금 3배 강화’ 등이 있다.
그는 이날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새로 거론했다.구체적으로는 서울시가 계약 갱신권을 도입해 전세 최소 거주기간을 5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7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황 대표의 인식은 과거 토건 시대에 머물러 있다. 공부 좀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또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을 폈고, 이게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이어져 투기 세력의 배를 채웠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겨났다”며 집값 상승 책임을 이른바 ‘투기꾼’에 몰았다. 이어 “부동산 투기해서 큰돈 버는 사람은 몇 퍼센트에 불과하다. 국민 90% 이상과는 상관이 없다. 강남 부동산 가격이 10억원씩 오르는데도 세금(종부세)은 130만원만 내면 대다수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박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인 서울 내 신축아파트 공급 축소와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 폭탄이 어우러져 서울 내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기 경기악화로 인한 저금리 등 재정완화로 시장에 자금이 풀려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내 아파트값은 24주 넘게 상승 중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