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약으로 추진된 산재母병원 건립사업...정부, 선거 보름 전 불합격 결과 발표
檢, 송철호 정부로부터 결과 사전에 입수해 공공병원 공약 준비했는지 유착관계 조사 중
검찰이 청와대와 정부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했다. 정부 측에서 당시 여당 후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공약을 수립하는 데 관여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는 20일 오전 9시 30분쯤 정부세종청사 내 기재부 재정관리국, KDI에 검사와 수사관 등 8명을 보내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으로 추진됐던 산재 모(母) 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송 시장이 청와대와 정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선거에서 야당 후보 김 전 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설립을, 여당 후보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내걸고 경쟁했다. 그러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산재 모(母)병원에 대한 불합격 결과를 발표하며 김 전 시장의 공약은 무산됐다.
그러나 김 전 지사가 낙선한 이후 정부는 다시 산재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했다. 지난달에는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됐다.
또한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지난 2017년 하반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업무일지에는 송 시장의 선거캠프가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송 부시장이 청와대 관계자와 접촉해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에 따라 공약 가능성이 높은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방안이 쓰여 있다. 지난해 3월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현 정책조정비서관)과 공공병원 사업비를 논의한 공공병원 사업비와 추진 계획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