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시장 박원순 "‘이명박근혜’ 시절 정책 때문에 집값 올라"
"한국당 때문에 집값 올라...머리 조아리고 반성해라"
朴, 황교안도 비판..."공급 억제한다고 비판하는데 공급해도 소수가 가져가니 문제"
박원순과 文정부의 계층 갈등 유발 정치에 정재계 인사들 탄식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 아파트값 급등 현상에 대해 연일 지난 보수정부 탓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 역시 문제의 장본인이라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3선 연임에 성공한 박 시장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진영의 문제로 끌어들여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편 가르고, 강남과 강북 주민들을 이간시킨 인물로 꼽힌다.
박 시장은 19일 오전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퇴행적인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 ‘빚내서 집 사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가 서울 아파트 시장 급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한국당과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비난 수위를 높이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라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황교안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해서 해왔지만 공급한 게 소수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소재 아파트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급등 현상이 바로 소수의 자산가들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보다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박 시장은 각종 세금 인상으로 뒤범벅이 된 일련의 정책 이름들을 나열했다. 부동산 공시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 도입 등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에 돌아간다는 박 시장의 선동적 구호들이 계속되고 있다. 박 시장은 “임대료 규제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주면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에 넘기라고 재차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도 문제라지만 이쯤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서울시의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자가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도대체 소수의 자산가가 과실을 다 따먹는다는 식의 계층갈등 유발 발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다.
재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내년이면 경제가 좋아진다’며 국민을 희망고문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인사는 “서울 시내 어디를 가도 공실이 넘쳐나고 자영업 폐업자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이 고작 임대료 규제 권한을 달라며 사회주의적인 인기영합성(포퓰리즘) 발언이나 늘어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