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들에게 맞춤형 제재 부과 권고”
“북한정권은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 석방하라”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에 안보리에 권고했다.
북한정권에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럽연합이 작성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반면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2012년과 2013년에 이어,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유엔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티자니 무하마드 반데 유엔주재 나이지리아 대사는 “유엔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없이 채택했다”며 “총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결의안 처리 전 발언을 통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다.
김 대사는 “결의안은 전적으로 적대세력의 정치적 음모일 뿐 진정한 인권 증진과 인권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