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은 1년짜리, 선거제-공수처는 與 50년 집권"...한국당, 사흘째 시민과 함께 규탄대회

자유한국당이 18일 국회 경내와 바깥을 오가는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대여(對與) 규탄대회를 거듭 개최했다. 제1야당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국회 앞 여론전을 사흘째 벌이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정당들이 계속해서 여야 교섭단체간 협의를 무시한 채 패스트트랙법안 수정 논의를 이어가며 '졸속·누더기 선거법'을 강행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여당중심의 4+1과 노골적으로 공조하는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 규탄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단·당 사무처 직원·의원 보좌진 등이 동참한 규탄대회를 열고, 같은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원안에 없던 '연동률 캡(cap)' 포함 등 여당의 요구를 수용키로 야합한 군소정당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군소정당들은 또 지역구 선거에서 차석으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에도 입후보시켜 당선이 가능케 하는 석패율제를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대한민국 정치를 전 세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을 민주당과 야합 2·3·4중대 당들이 하고 있다"며 "결국은 바른미래 당권파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안신당 박지원 등 정계를 떠나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보장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국회 내 규탄행사에서 밝혔다.

황교안 당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여권편향 의사진행을 집중 성토했다. 특히 문 의장에 대해 직함을 생략하는 등 상당한 반감을 감추지도 않았다.

그는 "지금 문희상이 강창희·정의화 전 국회의장처럼 했나. 자기 마음대로 헌법도 어기고 또 정당법도 어기고 국회법도 어이고 자기 마음대로 패스트트랙 (양대 악법을) 올렸다"며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의장이, 듣도 보도 못한 국회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는 국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야당 교섭단체를 무시한 4+1집단의 선거법 수정안 논의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두고는 "선거법은 룰(Rule) 아니냐. 법 아니냐. 무슨 법이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바뀌느냐. 이게 제대로 된 법이 될 수 있겠냐"며 "대명천지에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이런 누더기 선거법을 우리가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좌파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의장 측이 지난 16일부터 한국당 규탄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일부가 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관을 국회의원, 각 정당·언론사 상근근무자 등만 출입 가능토록 봉쇄한 데 대해선 "이게 누구 돈으로 지은 국회인가. 이 국회 주인이 누구인가. 문희상인가 국회 사무총장인가"라며 "우리 한국당더러 불법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불법을 했나? 국민의 권리를 막은 자가 불법 한 것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한국당은 국회 본관 앞 규탄대회를 마친 뒤에는 경내 차도를 따라 "국민들은 분노한다! 2대악법 날치기 반대! 국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국회 정문 앞까지 향했다.

뒤이어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시민단체들과 연합집회를 열었다. 조국구속문재인퇴진국민행동·나라지킴이고교연합·자유연대·해군사관학교 일부 기수 구국동지회 등은 먼저 집회 중이었고, 한국당이 합류한 것이다.

한국당은 재선의 박대출 의원이 사회자 겸 첫 연사로 나선 데 이어 부산 지역구 중진인 조경태 최고위원·유재중 의원(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경제를 망해 먹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들을 용서해야 하겠는가"라며 "한국당이 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해도 힘이 약하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자"고 말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정권이다"며 "오죽하면 검찰이 참다못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참모를 소환조사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오히려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데 늑대같은 정권을 그냥 놔둬서 되겠는가"라며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대출 의원은 규탄집회 도중 "예산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국회파괴 헌정유린 문희상은 각성하라" "날치기정당 세금도둑 민주당을 해체하라" "날치기 공수처법 사법장악 저지하자" 날치기 선거법 막아내자" "날치기좌파 막아내고 대한민국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집회에서 재차 연설에 나선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 반만에 나라를 거덜냈다. 경제를 망가뜨려놓고 이제 이어서 좌파독재를 안정시키기위해서 1+4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며, 재차 군소정당 지도부를 거명하면서 "정계퇴출 대상 0순위 사람들이 한번이라도 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 꼼수 야바위(속임수 노름)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는 100%가 아니면 무조건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옛날에 투표할 때 각 지역에서 인물투표를 하고, 그걸 토대로 비례대표를 뽑았더니 '위헌이다' 해서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인물투표와 비례대표를 각각 뽑고 있다"며 "그러나 연동형은 지역에서 얼마나 뽑혔는지를 계산해서 (비례대표 의석 산출에) 섞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헌법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 적용 의석 수에 상한선(캡)을 두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과거 위헌판결을 받은 선거방식과 다를 게 없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헌법위반이 되는 제도를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은 썩어빠진 음식, 아니 독이 든 음식을 먹으라고 내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1+4의 그 군소정당 사람들은 마지막에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 '연동형 비례제는 30개만 먹겠다, 그리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겠다' 2가지를 얘기했다"며 "연동형이란 것은 (노력해서) 국민들의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제도를 뜯어고쳐서 국회의원직을 나눠먹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30석을 연동형이라고 포장해 뜯어먹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석패율제란 것은 중진들이 살아남기 위한 보험, 구제용으로 잘못된 제도"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4+1의 512조원대 예산안 날치기와 결부시켜 "세금도둑은 그나마 1년짜리니까 좀 낫지만, 이제 연동형비례제와 석패율을 통해 새로운 선거제도와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나라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20년 집권, 50년 집권'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규탄행사의 마지막 연사로 나선 황 대표는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버렸다. 경제가 다 무너졌다. 우리 옛날에 힘들었지만 발전한 이후에 번영의 나라로 이끈 후에 우리 먹고사는 걱정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지난 7월말 서울 한복판에서 생활고로 아사한 탈북민 고(故) 한성옥 모자(母子)를 거론했다.

황 대표는 "자유를 찾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탈북민 모자가 굶어죽었다. 이 나라는 자기 사람만 챙기고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챙기지 않으면서 굶어죽도록 방치한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만 보니까 탈북민이 미워죽겠는 모양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탈북한사람 어느나라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을 굶겨 죽였다"며 "이건 탈북민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 자기들(정권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이런 취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달 20일~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패스트트랙 양대 악법 저지 등을 촉구하는 단식투쟁을 벌였을 때, 청와대가 천막 설치조차 허가하지 않아 엿새간 바람막이에 의존해야 했던 상황도 거론하며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될 희대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뒤이어 문 의장에 대해 "맨 처음엔 패스트트랙(법안을) 불법으로 태웠다. 예산안을 불법으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도 모르는 예산이 합법적 예산이 맞느냐"며 "국회의장이 (10일 본회의 당시 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다가 예산 제안설명서를 넣었다는데, 그 순간 단말기에 아무 것도 없었다. 뭘 보고 통과시켰다는 것이냐. 백지로 통과시켰다"며 "반드시 유인물로 나눠주게 돼 있는 예산 제안설명서를 우리 의원들은 못 보셨다. 그럼 날치기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한 새누리당 출신 강창희·정의화 전 의장이 당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의사진행을 한 사례를 재차 거론하며 "지금 이 '문 아무개'는 어떻느냐"며 "아들 때문에 이런 엉터리 날치기 국회를 해도 되는 것이냐. 그 아들이 출마하면 당선 되겠느냐. 그 선거구 주민들을 '핫바지' '바보'인줄 아느냐. 반드시 그 아버지도 아들도 우리가 용서하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문 의장 측의 사실상 국회 본관 봉쇄에 대해서도 "우리와 함께 하는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한국당의 아주 중요한 기둥들인데 이분들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게 민주 국회냐"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당은 위원장도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정상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집회 참여자들과 "문희상 사퇴"를 10차례 연호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정부여당의 공수처설치법 강행에 대해선 "선거제도도 자기마음대로 하려는 이 악한 정권이 이제는 공수처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사람은 다 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다 지키려 한다"며 "지금 우리 수사 기반이 없어서 나라가 망가졌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에게도 "여러분, 수사기관이 없어서 불편합니까? 국민 여러분 수사기관이 모자라서 우리 비리혐의자가 많습니까? 수사기관 넘쳐난다. 검찰이 (검사 숫자가) 2200명이다. 제가 검사시절에는 400여명밖에 없었다. 5배가 늘었다"며 "수사기관이 없어서 또다른 수사기관이 필요한 게 아니면, 왜 공수처 만들려고 하는 걸까.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이다. 법치를 망가뜨리려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마음대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소위 '유재수 감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3대 친문(親문재인)게이트를 거론하며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고있는데, 만약 공수처가 들어서면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공수처로 보내라' 하면 보내게 돼 있다. 지금 공수처안(案)이 그렇다"며 "부정선거 사범 등에게서 검찰이 손떼고 공수처로 넘어간다면 '무혐의'가 되고 말 것이다. 이걸 방치해서 되겠느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 강행은) 정의로운 공무원들이 이 나라 바로 이끌어 가려 이 정권에 쓴소리하면 다 잡아가겠단 것"이라며 "왜냐하면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그 수사관들도 대통령이 다 임명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만약 그렇게된다면 이게 공수처가 아니라 청와대 게슈타포(옛 나치 독일의 국가비밀경찰)'가 된다. 정말 만들어야될 것은 공수처가 아니라 청(靑)수처, 청와대 비리수사처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아직 우리 한국당은 108석밖에 안 된다. 300석 중에 3분의1 조금 넘는다. 아직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다.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지만 우리 애국시민들도 함께해 달라"며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정말 새로운 나라,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우리가 만듭시다. 이런 나라 우리 아들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바로세웁시다 여러분. 합심합시다. 싸웁시다. 이깁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규탄집회는 황 대표의 발언 직후 애국가 제창과 함께 마무리됐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