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CRS) "文대통령, 미국보다 북한에 더 먼저 더 많이 양보 선호"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가 文정부의 대북지원 막았다
文정부 대북정책과 트럼프 대통령 동맹관이 한·미 관계 불확실성 높인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북한에 시종 양보하며 대북제재 허물기에 적극 나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 간 긴장 발생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CRS는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CRS는 지난 11일 발간한 한·미 관계 보고서(‘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서 “한·미 간에 정책 공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일관적이지 못해왔다”면서 미·북 관계가 다시 적대적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면 한·미 간 균열 역시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문 대통령 하에 서울은 일반적으로 워싱턴보다 평양에 더 먼저 더 많이 양보하는 것을 선호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더욱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막았으며, 주기적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18년 말 한·미 양국이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실무그룹을 만들었지만 접근법에서 상당한 의견 불일치(significant disagreement)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미 간 균열 발생의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거듭 의문을 나타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도 양국 관계에 대한 근본적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