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서 '지역차별 논란' '유출 위험성' 거론해와...내년부터는 성별번호 뒷자리부터는 임의번호 부여
文정부,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 변경 때도 '지역 표기 되살리자' 일각 주장 일축
문재인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주민번호 뒷자리 첫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번호로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전면 개편된 대로 유지되고 있다.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신고번호+검증번호(앞 12자리 숫자를 산식에 따라 산출)’ 7자리 등 총 13자리로 돼 있다. 몇몇 여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개편 주장이 있어왔다. 현행 방법이 규칙적이라 유추하기가 쉬워 유출될 수 있고, 지역차별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탈북자에 부여되는 뒷번호 ‘25’로 입국 거부가 이뤄졌던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주민번호 개편을 검토해왔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며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의 번호로 부여하는 ‘전체 임의번호화’도 검토했지만 국민 불편과 함께 약 11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 적용대상은 출생 등에 따른 ‘신규번호 부여자’와 범죄 피해 등에 따른 ‘번호변경자’에 한정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현재 준비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부여기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에도 앞자리를 세자리로 하는 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에 지역(시·도)표기는 빼고, 국가축약문자를 넣는 안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자동차 번호판에서 지역 표기가 빠진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이다. 지난해 정부가 새 안을 추진하면서, 일각에서 ‘지역 표기를 되살리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지난 9월 실제 도입된 세자리 번호판에는 당초 안과 지역 표기 모두가 빠진 디자인이 채택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