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남북 철도-도로 사업 등 안보리 對北제재 일부해제 결의안 제출...美 “제재 완화 고려할 시점 아냐”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일부 대북 제재에 대해 해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워싱턴과 평양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며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내용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이날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 결의안 초안에 북한의 해산물, 의류 수출 금지 규정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2월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될 경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북한 주요 수출품인 해산물과 의류 수출이 재개되면 북한의 무역이 상당 정도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미국의 한 외교관은 북한이 그해 해산물 수출로 2억 95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의류는 석탄 다음으로 가장 큰 수출품이다. 코트라는 2016년 북한은 7억 5200만 달러를 의류사업으로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중국 관세 통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거의 80%는 중국에 수출됐다. 2015년 유엔 인권 조사관들은 북한이 5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러시아, 중국과 같은 해외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12억~23억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초안이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위원회에서 언제 투표에 부쳐질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일부 대북 제재 해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영국, 프랑스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제안 보도’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확인 요청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은 도발 수위를 높이겠다고 위협하고, 비핵화 논의를 위한 만남을 거부하고 있으며,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유지와 진전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 변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외교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 없다”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고 VOA에 밝혔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