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보수당, 전체 650석 가운데 365석(56.2%) 획득...‘브렉시트’ 관련 법안 단독 처리 가능
‘브렉시트’ 실현되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로 합의된 ‘이행기간’ 중 英 ‘EU 관세동맹’에 잔류
지난 12일, 2년여를 앞당겨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영국 보수당이 ‘대승’을 거둠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절차가 착착 진행돼 가는 중이다.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650석 가운데 과반인 326석을 훌쩍 뛰어넘은 365석(56.2%)을 획득함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보수당의 당수(黨首),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6일 조각(組閣·내각을 구성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 총리는 내년 1월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련 법안 심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간 영국 정계는 ‘브렉시트’를 둘러싸고 분열해 왔다.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노딜 브렉시트’(‘유럽연합’과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브렉시트’) 카드까지 꺼내들며 ‘브렉시트’를 밀어붙였다. 반면 영국의 최대 야당인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유럽연합’(EU)과의 재협상 및 그에 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주장해 왔다.
존슨 총리가 단행한 의회(서민원·하원) 해산은 이같은 ‘분열’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다. 더 이상 의회에서 옥신각신 싸우느라 시간을 낭비는 대신 ‘브렉시트’의 향방을 두고 국민에 묻겠다는 굳은 의지의 발현이었다. 존슨 총리의 과감한 결단에 영국 국민은 ‘보수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응답했고,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당수는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브렉시트’ 관련 법안의 ‘보수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내년 1월말까지 ‘브렉시트’를 단행하겠다는 존슨 총리의 계획은 그대로 현실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1월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로 합의된 ‘이행기간’ 중 영국은 ‘EU 관세동맹’에 그대로 잔류하게 된다. 지난 10월의 영국과 EU 사이에 맺어진 ‘브렉시트 합의안’에 따르면 영국은 1회에 한해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1년 안에 세계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전부 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이행기간’ 연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