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도 못 열어...與, '연동률 캡 받고 석패율제 포기' 정의당 등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내부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논의에 더는 나서지 않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16일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서서 '연동률 캡(적용 비례 의석 제한)'과 '석패율제 포기'를 군소정당들에 거듭 요구하며 압박했다.

4+1야합 공조가 회복되지 못한 것은 물론, 자유한국당발(發) 선거법 협상 변수가 떠오르고 이날 여야 교섭단체 합의 불발로 국회 본회의 개의도 무산됐다. 지난 4월말 4+1(당시 4당)집단이 정개특위-사개특위에서 각각 '다수 논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본회의에 회부까지 시켜 둔 사실상의 검찰장악법들과 군소정당 비례대표 독식제 선거법의 '신속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은 상호간에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군소정당들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아직 합의를 못 보고 있다"며 "중진의원 의석을 보장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석패율제는 원래 지역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이 회생할 수 있는 취지로 했는데 요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중진들 용으로 의미가 전혀 퇴색한 결과를 가져온다"며 "저희 당은 중진들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걸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나아가 "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거지, 개악(改惡)을 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석패율로 개악하는 결과는 결코 수용 안 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원내 제2교섭단체인 한국당을 배제하고 협상 상대로 삼아온 정의당·민평당·바른미래당이 이견을 강하게 드러내자, 이들의 주장을 '개악'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4+1 협상이 난항에 직면했음을 고백한다"면서 "늦더라도 바른 길을 가겠다"고 군소정당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초심보다 때론 서로의 주장이 앞서는 경우가 많아졌다.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원점 재협상'을 거듭해서 시사했다.

이를 두고, 지난 13일부터 민주당의 '연동률 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개 반발해온 정의당에선 비난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정의당은 4+1집단이 본회의에 부의시켜둔 선거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본관 앞 농성을 최근 며칠째 벌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정의당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크게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애초 비례대표 75석에 연동율 50%로 하자더니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비례대표를 50석으로 줄이고 연동형 의석은 30석으로 캡(상한선)을 씌우는 안을 내놓고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고 원망을 거듭 드러내면서도,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고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4+1)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은 무엇인지를 솔직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 4당이 합의한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까지 뒤떨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희한한 방식이 나왔다"고 여당을 탓했다.

또한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는 석패율마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윤소하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만약에 캡을 30석을 한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계속 고집해 간다면, 이것은 연동형의 본뜻을 훼손하는 것이니 이번(제21대 총선에)만 해야 한다"면서 "그런 것도 따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에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반면 같은날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정치적 안정을 위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제 목소리를 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민주당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의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폭로한 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지금까지 선거법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에선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비례 75석 전부 연동제로 회부된 선거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자유투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쳐 여야 선거법 공방에 새 변수로 떠올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이 원안으로 상정되고 무기명 투표가 보장된다면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고,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지명직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토론 후 표결한다면 국회 정상화와 나머지 일정에도 전부 협조하겠다는 이야기를 한국당 고위관계자에게 제안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원안 상정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런 제안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25+75라는 원안에 합의한 당사자가 4+1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선거제 개혁이라는 대의를 다시 한번 모을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가결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개최한 최고위에서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 각자 욕심을 다 채울 방법이 없게 되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며 "국민이 잠시 허락한 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4+1야합 집단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희상 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의장실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저는 그 시각에 의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악법 일방상정을 위한 본회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둔 것에 관해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민생을 위한 국회를 열고 싶다면 국회법에 맞게 임시회 일정을 30일로 해야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코 '사나흘 쪼개기 국회'를 하려 하고 문 의장이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하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국회법 저촉되는 그의 불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11시 개최 예정이었던 문 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심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만 참석해 20분쯤 기다렸다가 결렬됐다. 여야 3당 간 교섭이 무산됨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 역시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못했다. 지금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21대 총선에 한해 연동률 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타협안을 낸 데 대해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던 얘기와 또 달라져서 그건 직접 확인 해봐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오늘 4+1 회동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 "4+1차원에서의 합의 노력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여지만 남겼다.

문 의장 측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의장은 오늘 오전과 오후 두차례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다. 이 과정 거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며 두차례 모두 무산됐음을 알렸다. 이어 문 의장이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