汎여권 '4+1' 협의체 협상 사실상 결렬...與 "협의체 통한 선거법 조정,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汎여권 '4+1' 협의체 협상 사실상 결렬...與 "협의체 통한 선거법 조정,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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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등 與野 주요 3당 협의 등을 포함해 원점 재교섭 가능성 열려
홍익표 "일부 정당 안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
'4+1' 협의체 삐걱대면서 민주당의 16일 본회의 개최 강행 '꼼수'가 수포로 돌아갈 수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右),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右),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소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염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소수 정당들을 '의석 나눠먹기'로 유혹했지만, 되려 민주당 의원들의 의석이 줄어들 위험에 처하자 협상을 깨버린 것이다.

민주당이 사실상 '4+1' 협의체를 통한 합의를 포기한 만큼, 제1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협의 등을 포함해 재교섭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됐다. 민주당은 최근 소수 정당들과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250석, 비례대표 의석을 50석으로 하되 50% 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 의석수는 캡(cap·한도)를 두고, 석패율제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소수 정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해 '4+1' 협의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해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을 통해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어 "또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선거법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엔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방송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 정당 안(案)은 몇몇 중진 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협상 시한으로 정한 16일까지 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4+1' 협의체가 삐걱대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개최 강행 '꼼수'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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