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서 추미애에 검찰 인사방안 포함 업무보고...靑 비위 수사하는 檢 영향 가능성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독립성・중립성 확보라는 것 알아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사실상 ‘검찰 인사권 행사’ 사전작업을 나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비위 의혹 검찰수사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법무부는 인사검증을 핑계로 청와대 비위의혹 검찰수사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검증을 연례적인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인사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이면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과 차장검사 승진 가능성이 있는 사법연수원 28・29・30기를 대상으로 승진과 관련한 인사검증 동의와 함께 수사 실적 등 자료를 요구했다. 현재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급 이상 6자리(고검장급 3곳・검사장급 3곳)는 공석이다. 법무부가 승진 인사 등을 통해 이 자리를 메우는 경우 검찰 조직 전체가 연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 의혹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간부들을 흩어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추 후보자는 지난 12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로부터 검찰 인사 방안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나선 것은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곧바로 검찰 인사를 하겠다는 의미 아닌가”라며 “결국 이번 인사검증은 청와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팀 교체까지 염두에 있는 사전포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후보자는 지명되자마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 압박에 나섰고, 이런 추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초 검찰 인사 때 청와대 비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쳐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까지 (앞서) 지적했다”며 “추 후보자가 지금 해야할 일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독립성, 중립성 확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은 바로 이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법무부는 청와대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 흔들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검찰 수사팀 찍어내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