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27개국, 원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기후변화 대응 수단
탄소 배출량 감축 실천하기 위해 원전 투자 늘리기로
文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枯死시키고 있어
한국 원전의 국제 경쟁력 주요 선진국들에 추월 당할 가능성 커져
유럽연합(EU) 27개국이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했다. 원전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로써 기후변화를 막을 대안임을 합의한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는 일체의 과정에서 원전을 원천 배제했다. 원전 건설 및 운용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나라 안팎에서 곪아 들어가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반발하면서 합의가 어려울 듯 했지만 원전이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줄이는 데 유용한 수단임을 확인한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며 동의의 뜻을 표명했다.
이렇게 되면 EU 회원국들은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녹색 투자’를 늘리게 된다. EU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실천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를 장려하는 금융 상품인 ‘녹색 금융’을 만들었다. EU는 녹색 금융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한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삭감된다는 식으로 수치를 매기게 된다.
원전에 투자하는 것이 곧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주된 수단임을 합의한 EU 회원국들과 달리 한국 정부는 국내 원전 산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신규 원전 건설 불허는 물론 기존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비전문가인 환경단체 인물 등을 포함시켜 속속 제동을 걸고 있다.
원전 건설 기술과 운영 기술 양면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 준할 정도의 수준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표준설계인증인 NRCDC을 받았다. 또한 한국의 유럽 수출형 원전 모델은 유럽사업자요건(EUR) 인증도 통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석탄화력을 줄이면서 LNG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로 비중을 늘리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원전 산업 육성정책은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이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20년대 중반부터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별개로 한국 원전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선진국들에 추월당할 것을 우려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유럽 원전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산업 육성에 주력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