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으로 단기 노인일자리 늘려 놓고 '취업자 증가에 따른 회복세' 진단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업 생산·소비의 완만한 증가세', '고용의 회복세' 등을 강조하며 낙관론을 폈다. 이에 최근 청와대가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일만 남았다'는 진단에 기재부가 결을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달에도 '경기 부진'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등 부정적 표현들을 애써 감추려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기재부는 13일 발간한 '2019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건설투자가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고용은 큰 폭의 취업자 증가규모가 유지되는 등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지난달에 이어 '경기 부진'이란 표현은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내세운 지표는 '10월 산업활동동향' 기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다. 그러나 10월은 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하며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달이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늘어난 정도며, 반도체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같은 기간 1.7% 감소해. 전체 산업생산이 0.4% 줄었다. 고용도 60대 이상의 정부의 재정으로 유지되는 단기 알바식 고용만 늘어났다는 점에서 '취업자 증가에 따른 회복세'라는 진단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2월호'를 통해 최근 한국 경제가 9개월 연속 부진한 상태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가능성 상존' 보고서를 통해 경기 침체 후 한동안 회복기를 거치는 듯하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침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민석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저점을 찍고 올라간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10월 산업활동동향 지표가 생산·소비·투자 모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그렇다고 올해 2% 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갔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