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10월 발표한 국민정책제안서에서 '원자력'이란 단어 언급도 안해
원자력에너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사실상 원천 배제된 셈
석탄화력 줄이고 LNG 발전 확대?...현실적으론 미봉책에 불과
전문가 "원자력,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처에 아주 유효한 수단"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놓은 국민정책제안서에서 원자력에너지를 일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에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손꼽히는 원자력에너지가 국가적 차원의 논의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13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10월에 발표한 국민정책제안서를 보면 203쪽의 방대한 내용 중에 ‘원자력’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원전’이란 단어는 두 문장에서만 나온다”고 지적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4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단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른미래당의 추천을 받아들여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 원자력정책 전문가가 없어 당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지난 10월 7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개월여 동안의 논의 끝에 1차 국민정책제안서를 내놨다. 그런데 주 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0쪽이 넘는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제안서에서 원자력에너지는 일절 논의되지 않았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정부에 단기 핵심과제 7개와 중장기 대표과제 4개를 제시했다. 이중 대다수가 석탄화력 가동 중단과 가동률 조정, 전기요금제 합리화,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등에 대한 내용들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각종 문제점들을 보고서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화력 대신 LNG 발전을 대체 에너지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LNG 발전은 석탄화력에 비해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오염물질 발생원 중의 하나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심각성이 상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LNG 발전 확대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전기요금제 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원자력에너지를 제외하고서 대안을 찾으니 발생하는 문제다. 주 교수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처에 아주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에 대해 이렇게 인색하게 언급하고 있으니 원자력을 논의에서 원천 배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상승을 최대한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등 공기질의 향상을 꾀한다면 원자력에너지를 비중 있게 고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원자력에너지를 이념 문제가 아닌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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