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與圈서는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도 추진...'좌파사상 주입' 인헌고 사태와 엮여 '표밭 만들기' 우려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모의선거’를 진행한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실시해 ‘정치학교’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초·중·고 40개교를 선정해 모의선거 수업을 할 예정”이라며 “오는 16일까지 희망교를 모집하며 선정된 학교에는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의선거는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지역구 후보자가 확정되면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의선거 교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아냈다고 한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교육은 좌편향 논란이 불거져온 소위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라고 한다. 시교육청 측은 “내년 총선은 전 국민적 관심사인데 학교 안에서 무관심한 것은 사회현안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취지에 맞지 않다”며 “총선은 좋은 사회현안이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정책을 판단하고 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행위를 해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했다.
‘교육’이라는 미명을 제시하곤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실이 정치판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이 좌파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는 ‘인헌고 사태’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추가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 여권 슬로건 위주 교육을 시킨 뒤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과 묶어 ‘표’를 만들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당 차원의 교육·청소년 정책을 두고 모의선거를 하는 것은 몰라도 실제 지역 의원 선거를 하는 것은 논란이 클 것”이라며 “학생들이 인터넷에 선거 내용을 올릴 경우 범법자가 될 우려도 있는데 굳이 모의선거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적이 나옴에도 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전 내년 2월에 워크숍을 열어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할지 논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정치·사회현안의 교육적 접근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우세인 상당수 지자체에서 진행해온 의견청취형 토론회가 ‘보여주기’ 식으로 이뤄져온만큼, 시교육청이 여권 텃밭만들기 작업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