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성 사흘째 황교안 "靑+4+1의 악법 쿠데타, 사생결단뿐"...심재철 "불법예산안 권한쟁의심판 검토"

여야 교섭단체 합의정신을 파괴한 이른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512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날치기에 이어,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시킨 선거제 개악법-검찰장악법까지 13일 강행처리할 조짐을 보이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다졌다.

4+1집단의 기습적인 본회의 개의-야합법안 상정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흘째 무기한·철야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거의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다"고 운을 뗀 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을 보십시오. 희대의 부정선거, 공작선거를 저질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4+1, 이 권력의 불나방들을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틈새를 누비고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어 버리려고 하는 잡초같은 세력이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없다. 곧 2대 악법(공수처법, 선거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라며 "좌파세력에게 패배한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의 최후를 말한다. 우리 국민의 패배이고 자유대한민국의 최후이다.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4+1, 이 난잡한 세력들과 싸워야 한다. 우리는 1, 오직 하나다.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 되어 싸우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14일) 오후 1시 광화문으로 모입시다. 거기서 하나되는 힘으로 싸우고 승리하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내 회의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여당에 편파적인 의사진행으로 '512조 예산안 날치기'부터 성공시켜준 문희상 국회의장을 집중적으로 질타하는 한편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예산안 등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황 대표가 '희대의 부정·공작선거'라고 비판한, 관권이 개입한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의장이 예산안을 독단적으로 교섭단체 합의 없이 일방적 본회의에 상정한 적이 없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 합의 없이 예산안을 본회의에 무단 상정했고, 교섭단체 합의 없이 안건 순서조차 멋대로 변경해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 의무를 저버렸다. 문 의장은 또 국회법 명시된 예산안 수정안 대한 한국당의 제안설명 및 토론신청도 묵살하는 등 편파적 진행으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 의장은 예산안 날치기로 민주당과 2·3·4중대의 세금도둑질에 협조했고 그럼에도 한국당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문 의장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왜 문 의장이 512조 국가예산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다"며 "이 모든 불법 행위가 지역구 아들 세습공천하기 위한 거라는게 일반적 시각이다. (문 의장 재임 중 지역구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그의 아들이 어제 '총선 출마' 뜻을 언론에 노골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예산안 날치기로 유린한 문 의장이 선거법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 된다. 입법부 수장으로서 중립 의무 지켜야 할 의장이 자신 아들 출세 위해 민주당 선봉대 역할 한다는 게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국회에 참 부끄럽다"며 "문 의장은 민주당에 충실한 입법청부업자 노릇하려면 당장 의장직 사퇴하고 민주당 복당해서 세습정치에 몰입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도 역시 불법이다.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돼 있으나 범여권 4+1협의체는 아무 근거 없는 불법 모임이고, 여기에서 예산 심사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원천무효"라며 "더 기막힌 일은 이같은 불법 범(汎)여권협의체가 예산안 모의 자리에서 국민 세금이 2조원 넘게 추가됐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바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특별회계, 이른바 소부장 회계"라며 "그 근거법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인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적 근거 없는 이같은 불법 예산통과는 소부장 회계만이 아니다"며 "기초연금 지급 확대 예산도 법적 근거 없이 먼저 통과됐고, 예산부수법안보다 예산안 먼저 처리한 건 예산심의 절차에서 심각한 문제 사유이다. 세입 전에 세출을 먼저 잡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래서 한국당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안 처리한 국회 폭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심 원내대표는 "청와대, 민주당, 정부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 위해 선거공작 했다는 의혹이 거의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송철호 시장 측근인 송병기 경제부시장 집무실·자택·차량에서 압수수색한 다량의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앞두고 청와대, 민주당, 정부가 당선을 위해 송철호 후보 측이 만든 주요 선거전략을 전폭 수용했다"고 발혔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문건에는 송 후보 단독 공천, 현직장관 울산방문, 청와대와 공약 협의 등 계획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은 그대로 실현됐다. 송 후보의 계획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전면 실행 옮겨 그를 당선시켰고, 이 과정에서 한국당 후보인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엉터리 집중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내 소망은 송철호 당선'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꿈이 이런 식으로 실천된 것이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같은 선거공작에 대해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