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전년대비 993억 늘린 1조2056억원...접경지대 '평화지대화' 관련예산도 123억서 260억으로 배증
北 김정은 지휘로 對南군사위협 높여도..."올해 증액편성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 담은 것" 궤변

정부여당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지난 2018년 6월15일부로 문이 잠긴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사진=연합뉴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이 1조4242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사실상 '대북 퍼주기' 목적으로 비축하는 남북협력기금을 전년대비 1000억원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정권이 극렬 반발하는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항목별로 최대 60%가까이 삭감한 가운데 이같이 편성한 것이다. 

또한 남북 접경지대를 자칭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정권 구상에 따라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린 260억원으로 잡았다. 북한이 김정은 지휘 아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최전선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해 '9.19 남북 군사합의조차' 반론의 여지 없이 위반하고,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포) 4차 시험발사로 '초 단위 연발사격' 성공을 과시하는 등 대남(對南) 군사위협을 높이는 상황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공개된 통일부 내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일반회계 2186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056억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사업비 1564억원, 인건비 525억원, 기본경비 97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제1야당 패싱' 아래 강행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안대비 2억원 증액됐다. 증액된 사업들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3억2000만원),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4억원), 사이버통일교육(1억원) 등이다. 

반면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은 줄었다.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59.5% 삭감된 3억5400만원, 북한인권재단 운영은 37.5% 준 5억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도 9.6% 줄어든 8억190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해외 북한·통일학 분야 학술교류지원도 2억6000만원, 통일문화행사는 9000억원 각각 줄었다.

통일부는 "일반예산의 경우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적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2056억원으로, 올해 1조1063억원 대비 993억원(9.0%)이나 증액된 것이다. 사업비 1조2030억원, 기금운영비 26억원으로 편성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 146억원만 삭감됐다. 

증액분 993억원 중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항목에만 총 601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판문점 견학 통합운영(16억5500만원),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다'는 명목의 예산이 올해 126억원에서 내년 260억원으로 배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경제교류협력대출(20억원), 민생협력지원(140억원) 등이었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 남북협력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늘려놓은 것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다른 부처 예산과 달리 문서상에 있는 예비적 재원으로 봐야 한다"며 정당화를 시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 계정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라, 남북협력사업이 실제 추진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재원"이라며 "올해 증액 편성은 남북관계 발전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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