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윤리 확립과 개인적 양심 회복 없이 대한민국 재도약 힘들어...국민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측해온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논란에서 “대한민국 쇠락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후보자 논문표절 논란을 거론하면서 “추미애는 1996년부터 국회의원을 했다. 논문을 썼다는 2003년 전후한 이력을 보니 DJ 비서실장, 노무현 선거운동 공동본부장 등 바쁘게 지낸 시절”이라며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을 쓴 사실 조차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전문 분야인 법학도 아니고 경제학 석사 논문이다. 보좌관이든 제3자 누구든 대필 의혹은 없는가”라 적었다. 그는 5선 의원인 추 후보자가 “오직 공부에만 집중해서 석사논문 쓰느라 불철주야 머리 싸매고 공부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도 추론했다.
이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버스기사들이 운전 중 노래듣고 핸드폰 하는 것이 라고 한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교육받은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안된다는 것”이라며 “2003년이 논문 작성 관련한 연구윤리가 정립되지 않았을 때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양심과 윤리는 이미 정립되어 있을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면 충분하지 석사, 박사는 무슨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공부가 하고 싶으면 혼자 조용히 책읽고 글쓰고 하면 될 것을 억지로 학위를 받아 장식품으로 매달고 다니고 싶을까”라며 “대한민국 쇠락의 원인은 추미애 같은 5선 국회의원이 석사논문 표절을 하고도 법무부장관에 내정되고 본인도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추 후보자를 질타했다.
김 변호사는 “직무윤리의 확립과 개인적 양심의 회복 없이 대한민국의 재도약은 힘들다고 본다. 추미애의 논문표절 문제는 하나의 작은 현상일 뿐 어쩌면 대상과 종류를 달리해서 나를 포함해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직무윤리와 양심에 벗어나지 않게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누가 알아 주지 않더라도 인생길을 당당하고 품위있게 걸어 가는 것. 2019년을 마감하는 12월에 새겨야 할 나의 교훈”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김 변호사가 남긴 페이스북 글 전문(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