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020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
트럼프 대통령 “2020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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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엔 주한미군 2만 8500명 규모 유지 조항 담겨
트럼프 “나는 역사적 방위법에 즉시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2020 국방수권법안(NDAA)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상하원이 지난 9일 합의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 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규모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최종 NDAA(국방수권법)에 포한됐다: 미군의 급여 인상, 미군의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경비와 우주군!”이라고 했다.

이어 “의회는 이것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나는 역사적 방위법에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2020 국방수권법안은 약 7380억 달러 규모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부터 대북 제재 강화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 2000명의 주한미군 규모보다 하한선을 6500명이나 늘린 것이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상하원 본회의 표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안은 조만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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