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주재 美대사, 안보리 회의서 “北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對北제재 결의 위반”
유엔주재 美대사, 안보리 회의서 “北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對北제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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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로운 길’, 핵무기로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발사 의미”
“北의 행동은 미래를 향한 ‘기회의 문’ 닫을 위험 있어”
“안보리는 북한에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안보리 회의 주재하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사[AFP=연합뉴스]
안보리 회의 주재하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대사[AFP=연합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로 소집됐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협의 사항 이행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대단히 곤란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오늘 (안보리) 회의를 하는 이유”라고 했다.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순회 의장국으로, 크래프트 대사가 이날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오후 3시경부터 약 100분간 진행됐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은 향후 수 주 내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해왔으며, 심각한 도발 재개를 암시하는 발표를 해왔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 또는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하기 위해 설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사거리와 관계없이 지역안보와 안정성을 해치며,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그가 ‘사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탄도미사일 시험이 결의위반이라고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거리’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과 대비된다.

그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미래를 향한 더 나은 길을 찾는 기회의 문을 닫을 위험이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공유된 목표에 심각하게 반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일 및 핵실험은 북한에 안보,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적 기회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것은 북한의 안보와 경제적 목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안정을 개선하는 합의를 위한 우려의 협상 능력을 악화시키며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아직 열려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변곡점에 놓여있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적대와 위협을 멀리하고, 대신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북한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오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그리고 동시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준비 역시 돼 있다”고 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이 적대적 행동과 위협으로부터 되돌아설 것을 믿는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제재 완화로 북한을 유인해야 한다며 북한 편에 섰다.

장귄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오랫동안 중단하며 많은 노력을 했다”며 “안보리가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대화에 유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북제재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제재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며 안보리가 최대한 빨리 대북결의의 ‘가역조항(스냅백)’을 적용해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했다. 가역조항은 대북제재를 완화한 뒤에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되돌리는 조항을 의미한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제재가 외교를 대신할 수 없으며, 협상과정은 주고 받는 것으로 반대급부 없이 어떤 것에 합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유엔이 채택하려면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나라라도 거부할 경우 결의를 채택할 수 없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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