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정치·군사상황과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계속한다는 입장”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일부는 11일 북한이 무력도발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언론보도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또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의 영유아 또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국내, 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본다”며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 어떤 상황을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일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하기 위한 자체 사전심사 절차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실상 WHO에 500만 달러를 실제 송금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WHO는 돈을 송금받는 대로 관련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국제보견의료재단의 북한 어린이, 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는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북한의 ‘수령 거부’로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통일부는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한 쌀 5만 톤에 대한 대북 지원 예산을 내년 회계연도로 이월할지에 관해서도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올해 대북 인도적 지원에 1400만 달러(약 167억 원) 투입을 결정해 세계 최대 대북 지원국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위인 스위스(62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10일 통일부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북한의 산모와 영유아 등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WFP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에 350만 달러를 지원했다. 서울시도 북한 아동 식량 지원을 위해 WFP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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