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가 준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공수처법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 일부 정파 쌈짓돈으로 변질"
黃, 11일 새벽 국회 로텐더홀서 한국당 개최한 '예산안 날치기 세금도둑 규탄대회'서 발언
교섭단체간 합의를 건너 뛴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독단적으로 심사한 약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수정안이 10일 밤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조한 본회의 기습 속개→예산 원안·수정안 제안설명 생략→총리·부총리 공조로 야당 수정안 즉각폐기→4+1 야합진영만의 찬성투표로 28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참여를 거부한 채 반대토론과 의장 사회 중단 촉구로 항의하던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의 '예산안 날치기'가 강행된 뒤 황교안 당대표 입장문을 통해 반발을 거듭했다. 11일 새벽 중 입장문을 낸 황교안 대표는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다"며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라고 규탄했다.
황 대표는 이른바 4+1에 대해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이라며 "4+1이 주고받은 예산안의 삭감, 증액 내역을 보여 달라는 저희들의 당연한 요구는 무시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심 4+1 진영이 발의한 예산 수정안이 '1번 안건'으로 순서가 바꿔쳐져 표결관련 절차 개시 1분 만에 가결된 것을 두고 "우리 당에서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에 놓였다"며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513조(예산 원안)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 (국민 혈세가)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됐다"고 강조를 거듭했다.
그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이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다.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저들의 폭거에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다음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입장문 전문(全文).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회주의가 파괴되었고,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국민 세금은 도둑질 당했습니다.
오늘 저들이 날치기한 것은 예산안이 아니라
민생과 민주주의입니다.
4+1은 대한민국의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어
황급히 급조된 불법 조직입니다.
국민의 한 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고,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습니다.
4+1이 주고받은 예산안의 삭감, 증액 내역을 보여 달라는
저희들의 당연한 요구는 무시당했습니다.
더욱이 우리 당이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에 놓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되어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위성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 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513조의 국민 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되었습니다.
일부 정파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쌈짓돈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국민의 삶이 무시당했습니다.
민생이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붕괴가 시작된 날입니다.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 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며칠 안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할 것입니다.
가짜 검찰개혁과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입니다.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저와 우리 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독재 음모를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오만한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는 저들의 폭거에
국민의 무서운 힘을 보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