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다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며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특별기고문을 실었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대표적 고전주의 경제학자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한 바 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Thoughts on income-led growth)'이란 특별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투자 감소, 저성장에 대해 수출 감소가 아닌,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를 문제로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다.
배로 교수는 한국을 중국, 일본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하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 문 정부의 거의 모든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전체적 경제 성장이었다"며 "이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배로 교수는 한국 정부의 500조원이 넘는 막대한 팽챙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일종의 거대한 ‘케인지언 실험’을 하고 있다"며 "잘못된 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배로 교수는 101개국 경제학자들이 모여 제작한 경제학 전문 웹사이트 ‘경제학 연구논문(RePE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4위'에 위치한 세계적안 경제학자다.
그는 로버트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의 창시자로 꼽힌다. 그는 특히 한국의 금리, 경제발전 등을 연구해 한국은행 및 한국의 대기업들의 자문도 맡는 등 한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