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 "'4+1 뒷구멍' 파놓은 여당, 예산안 으름장 멈춰라...선거제-사법개악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
심재철 원내대표 "'4+1 뒷구멍' 파놓은 여당, 예산안 으름장 멈춰라...선거제-사법개악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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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중심 '4+1협의체' 독단 심사한 정부예산 수정안 오후 본회의 일방 상정-처리 조짐에 반발
'199건 필리버스터' 카드 손에 쥔 한국당...沈 "여당에 경고.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 선행돼야"
"협상 문 열어둔다면서 4+1 밀실예산 강행통과 시사,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놨다' 으름장놓는 얘기"
"여당 '친문독재 공수처'↔2~4중대 '의석수 보장' 야합거래에 한국당 맞서겠다...靑-與 전향적 자세 촉구"
"500조 넘는 슈퍼예산 속 적자국채만 60조, 선거용 포퓰리즘, 소득주도 빈곤...국민의 혈세 지켜낼 것"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월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 개최 합의 후에도 교섭단체간 협의를 무시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의석 수를 앞세워 내년도 예산안-연동형비례제 선거법-사법개악법 강행처리를 압박하는 데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라"며 "민심을 경청하고, 합의정신을 복원해주시라"라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40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공개발언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둔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당은 '4+1'로 언제든지 밀실예산, 내용 아무도 모르는 '밀봉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하고 있다. 이것은 앞문 열어놓고 '뒷구멍도 파놓고 있다'고 지금 으름장 놓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4+1이라는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 테이블인양 치장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끼리의 다당제 야당연합전선의 밑그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당한테 경고한다. 4+1 거론하면서 으름장 놓는 정치 그만하시기 바란다. 국회 복원, 정치 복원을 위해 여당이 여당답게 제1야당과 당당히 협상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은 국회 합의정신의 복원"이라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은, 논의 단계에 있는 (9일 3당 원내대표간) 협상안을 가지고 (한국당이 파기했다고) 언론플레이하는 이런 정치는 그만두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친문(親문재인) 독재로 가는 공수처와 여당 2·3·4중대에게 의석수 보장하는 연동형 선거제 야합거래에 끝까지 맞설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지켜낼 것"이라며 "한국당은 여권(與圈)연합세력의 '의석 나눠먹기'인 연동형 선거제와 '친문독재의 칼과 방패'가 될 공수처 사법 개악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일방개정과 '마무리 검찰장악' 논란의 사법개악법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513조원 규모로 제출된 정부예산안 원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재개된 것과 관련 "500조가 넘는 이번 슈퍼예산안 속에는 적자국채가 무려 60조2000억원이나 된다.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오죽하면 로버트 배로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겠나. '한국경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빈곤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석학들의 냉정한 평가를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건너뛴 '4+1'에서 마련해온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당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의총에서 '한국당과 추가 협상을 기다리지 않고 4+1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전해철 의원은 예산안 상정 전까지 한국당과의 추가 협상 계획에 대해선 "전혀 없다"며 "오늘 아침 9시까지 했는데 이견이 굉장히 크다"면서 "합의가 되지 않고 나서 원내대표단과 협의했는데 더 합의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4+1 수정안에는 한국당 측에서 주장한 지역구 증액이나 감액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여권에서 먼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예결특위에서 이어진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예산안 협의를 결렬시킨 셈이다.

이와 관련 심 원내대표는 '으름장' '뒷구멍' 등 어휘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이 상정되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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