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채무 698.6조원에 달해...전월 보다 4조2000억원 증가
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45조5000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0월 누계 기준으로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 감소에 방만한 정부의 지출까지 겹쳐 국가 채무는 700조원대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1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지난 3월부터 역대 최대 적자 규모를 연달아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 관련 통계 공표 이후 역대 최대 기록이다.
10월 세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지난 8~9월에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 영향으로 다소 개선되긴 했어도 적자폭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10월 국세 수입만 놓고 보면 3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누계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조원 가량 적다.
세수 진도율은 88.3%로 전년(89.7%)보다 1.4%포인트 하락했으며,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포인트 낮았다. 소득세는 6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는 3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한편 누계 재정수지 적자가 최악을 보이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외평채권이 2000억원 줄었지만 국고채권이 4조3000억원 늘어 전월 대비 4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국가채무 규모 701조9000억원을 넘을 것이란 예상이다.
기재부는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누계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가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고 12월은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가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브리핑에서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