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민주주의-자유권 확대에 침뱉은 文정부, 이달 말이면 끝난다...與의원들 공범 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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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09 15:42:32
  • 최종수정 2019.12.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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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들에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연동형비례제-공수처법안 처리 공범 되지 말라" 호소
"잘 보시라. 이 정부 핵심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新型 독재국가 만들려고 한다"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안은 신형 독재국가 만드는 도구와 수단, 하나같이 反역사적"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시라" 거듭 각성 촉구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김병준 자유한국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문재인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이자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현 정권과)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형(新型) 독재를 향한 반(反)역사적 행보, 그 누구도 따라 갈 이유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선의(善意)를 가진 여당 의원들에게 묻는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 결국은 역사의 단두대에 오를 법안처리의 '공범(共犯)'이 돼야 할까요"라고 반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출신으로 '노무현 우파'를 자임하던 그는 '노무현 좌파'로 분류한 현 집권세력에 대해 이날 정권의 정치적 수명(壽命)까지 예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날선 어휘로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 "총선 전 3개월 정도, 즉 내년 1월에서 총선 전까지 청와대는 힘을 쓸 수가 없다. 자칫 표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는 어떻게 될까. 새로 당선된 여당 의원들도 청와대보다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그리고 이 대선주자들은 청와대보다는 민심을 더 따르게 된다. 이래 저래 한쪽 극단으로 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올해 말로 끝이 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듭 여당 의원들에게 "잘 보시라. 이 정부와 그 핵심들이 무엇을 추구해 왔는지, 또 역사에 있어 어떤 평가를 받을지"라고 시사했다.

그는 "첫째, 이들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역사를 부정했다. '드루킹 사건'(親문재인 인터넷 사조직의 제19대 대선 전후 포털 댓글 1억회 여론조작)과 울산 등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권력적 개입'(청와대→경찰 하명수사)이 그렇다.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파괴행위였다. 이것만으로도 이 정권은 그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이렇게 장악한 권력으로 시민 개인의 삶 곳곳에서 자유권과 자율의 정신을 억압해 왔다. '획일적 임금체제' 강요에서부터 '먹방 방송 규제' 시도에 이르기까지 말이다"라며 "노사 자율과 시장자율이 있어야 할 자리, 그리고 소비자와 투자자에 의한 통제가 있어도 좋을 자리에 '권력의 칼'을 들이댄 것이다. 자유권 확대를 향해 흘러온 역사에 대한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 이러한 권력을 영속화하기 위해 온갖 잘못된 일들을 획책하고 있다. 비합리적 '재정 살포' 등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매표행위'를 하고, 공정과 정의라는 자기모순의 깃발을 들고 '권력기구를 자기도구화'하려 한다"며 "결국은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한 적 없는 국가주의와 포퓰리즘의 배합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 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 즉 신형 독재국가를 만드는 도구와 수단으로 해석돼야 한다. 하나같이 반역사적이고 몰역사적"이라며 "이 모든 시도들은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올라 단죄될 것이고,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한 정부를 민주주의와 자유권 확대의 역사에 침을 뱉은 정부로 기록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검찰개혁 문제만 해도,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는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배임죄를 보라. 다른나라 같으면 기업자율에 맡길 일에 검찰이 개입해,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소비자가 따지는 게 아니라 검찰이 (혐의자를) 잡아간다"며 "이러니 검찰이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위에 다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이 올라타니 이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런 (수사권 행사 범위의)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검찰 혼자서 들고 있던 칼을 경찰과 검찰 모두 들거나, 공수처라는 또 다른 칼잡이가 하나 더 나타나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현 집권세력이) 왜 이럴까? 이유는 하나다"며 "사회주의 국가든 뭐든,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드느냐, 또 이를 위해 어떻게 절대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생각을 달리 해 주시라", "다시 말씀드린다. 어차피 이달 말이면 끝이 날 정부"라며 여당 의원들에게 "언젠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심판대 위에 같이 서려고 하지 마시라"라고 '소신 행보'를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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