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지킴이고교연합, “울산시장 선거 조작-유재수 뇌물수수는 국정 농단” 성명 발표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하 ‘고교연합’)은 9일 성명을 발표하고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과 유재수 관련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청와대와 ‘민주당’이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며, 이 두 사건을 “대통령 측근의 부패를 덮어준 국정 농단”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교연합’은 9일 성명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을 파탄내고 민생을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온갖 궤변으로 선거공작과 부패무마 사건을 은폐하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고교연합’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을 “8번 출마해 8번 낙선한 대통력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저지른 심각한 조작 사건”으로 정의했다. 이어서 이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을 방해하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때는 사법부를 존경한다는 등 온갖 아양을 떨다가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정치 판사’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 붓는다”는 식의 표현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중잣대’도 지적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이중잣대’ 지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略. ‘공수처’) 설치 관련 비판으로도 이어졌다. 성명에서 ‘고교연합’은 “이들의 “뻔뻔함을 보면 우리가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사건을 요리할 수 있는 보검이 필요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 도입에 가져올 해악을 꼬집은 것이다. 이어서 이들은 “옛 소련의 KGB, 나치의 게슈타포, 북한의 정치보위부 등 절대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려는 ‘공수처’ 설치는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하 ‘고교연합’ 성명서 전문(全文).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성명서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검찰을 협박하나?
공수처는 독재권력의 시녀일뿐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경거망동을 당장 멈춰라. 국정을 파탄내고 민생을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대통령과 집권당이 온갖 궤변으로 선거공작과 부패무마 사건을 은폐하며, 이를 수사하는 검찰을 협박하고 나섰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오죽하면 8번이나 출마했다 모두 낙선했을까마는, 이번 사건은 그런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저지른 심각한 선거조작 사건이다.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사건 역시 대통령 측근의 부패를 덮어준 국정 농단이다.

이런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맹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제 정신이 있는 집단인가? 집권당이 청와대 비서실의 비리를 덮어버리라고 노골적으로 공갈·협박하는 짓이 아닌가? 국민 위에 안하무인으로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게 청와대이고 집권여당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때는 사법부를 존경한다는 등 온갖 아양을 떨다가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부에 대해서는 ‘정치 판사’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붓는다. 이번에도 자신들 패거리의 불법과 비리를 캐내려는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권력을 가진 집단의 후안무치(厚顔無恥)이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적폐청산을 뇌까리면서 이런 망동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내로남불식 뻔뻔함을 보면 우리는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야 하는지 그 이유을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절대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건을 요리할 수 있는 보검(寶劍)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바로 ‘공수처’다.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이 되뇌고 있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집권당 등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독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를 정권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옛 소련의 KGB, 나치의 게슈타포, 북한의 정치보위부 등처럼 절대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려는 ‘공수처’는,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결사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안보와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려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라.

2019.12. 9.

나라지킴이 고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