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악법' '4+1 예산농단' 그대로 두고...이해찬 "與, 모든 수단 동원해 촛불개혁 완수"
'패스트트랙 악법' '4+1 예산농단' 그대로 두고...이해찬 "與, 모든 수단 동원해 촛불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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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09 13:48:40
  • 최종수정 2019.1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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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관심법에 "개혁법안" 자칭, "한국당이 민생법안 인질 잡았다"면서 對野압박 논리
"개혁법안 먼저 처리하면 민생법안 처리 속도 붙을 것" 당 관심도 따른 우선순위 못박기도
법적근거 없는 '4+1 협의체'로 밀실 심의해 온 513兆 예산안 두고도 "더 이상 처리 못 미뤄"
李, "개혁법 처리로 검찰수사도 정상화-개혁 시작" 공언도..."절대로 검찰 그냥 안 둬" 겁박 연장선
9일 선출되자마자 對與협상 나설 한국당 원내지도부로 심재철-김재원 조 선출..."4+1부터 멈추라"
국회 예결위원장 겸하고 있는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 전날 "4+1은 국민세금 떼도둑 무리" 질타

지난 4월부터 제1야당을 '패싱'한 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 11월 중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밀어붙인 공수처법 등 '여권발(發) 검찰장악 논란'법안,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야당을 압박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다. 개혁법안(정개특위-사개특위 패스트트랙 법안 지칭) 역시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더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들뿐만 아니라 총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까지, 제1·2야당 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우회한 채 여당과 친여(親與)세력들만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심의·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간 합의 정신을 무시한 패스트트랙 야합에 정부예산 농단(隴斷·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까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유와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감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 이 개혁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법안을 처리하면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사라져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 역시 '정상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본격적인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여,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사실상 '비정상이자 개혁대상'이라고 규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에서 여권(與圈) 핵심들이 대거 연루된 '선거 직전 야당 후보 하명(下命)수사' '친문(親文) 공직자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겨눠 '4월말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는 야당 의원들을 기소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삼으며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겁박한 바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채 "선거법과 같은 '게임의 룰'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며 다른 개혁 법안도 합의처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본회의 개최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해야 하지만 끝까지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다수결로 결정해야 하는 체제"라고 다수결 논리를 앞세웠다. 그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할 예정"이라면서도 "최후 순간까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압박을 거듭했다. 또 "오늘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으로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 결과 대여(對與)투쟁력이 강한 수도권 5선(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심재철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3선(選)의 김재원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선출됐다.

김재원 의원은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여당 중심 '4+1협의체'의 자체 예산심사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며 여권에 맞서고 있던 터다. 그는 전날(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그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차관·예산실장·담당 국장·담당 과장을 직권남용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도 이날 당선 직후 "오늘 오후부터 당장 공수처법과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것 같다"며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찾아가 '4+1 협의체'의 예산안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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