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터져나오는 민정실 의혹과 관련해 '최종 결정 책임자' 지목받아...비리행위 감찰무마・선거개입 등 다수
檢. 잇단 관련자 소환조사 등에서 '윗 선' 관련 조국 개입 진술 확보해...曹, 이번에도 입 안 열면 '독박'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품 수수 감찰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실무자’ 급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도 비슷한 진술을 해, 이미 일가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조국 씨의 ‘입’에 이번 사건 수사 방향도 결정될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시절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저질렀다는 의혹들은 ▲친문 인사들로 알려진 인사들(유재수 등)의 비리행위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의 앞선 대출 불가 판정에도 외압을 행사해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에 연루돼있다는 의혹 ▲버닝썬 윤규근 총경과의 유착 의혹 ▲민간기업인 KT&G 사장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 ▲대통령 ‘절친’ 송철호 울산시장 만드려 김기현에 날조 혐의 적용, 하명 기획수사로 선거개입했다는 의혹 등 6가지다. 이 중 사건 대다수 관련자들은 최종 결정 책임자로 조 씨를 지목하고 있다. 조 씨는 2017년 5월11일부터 지난 7월26일까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었는데, 이는 앞 의혹들이 벌어졌다는 시기와 대부분 겹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조사했다. 백 전 민정비서관과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박 비서관과 이 전 특감반장, 전직 특감반원 등이다. 이들은 당초 조 씨와 비슷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비서관은 검찰에서 “2017년 말 조 수석이 백원우 비서관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고, (감찰에 부정적인) 그 의견을 듣고 입장을 바꿔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했다. 백 전 비서관도 “감찰이 진행 중일 때 조 수석이 내 의견을 물어와 의견만 전했다”고 했다. 감찰 중단에 조 씨가 관여했다는 것이다. 조 씨도 앞서 언론에 조국-백원우-박형철 등 ‘3인 회의’를 거쳐 감찰 중단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두 차례에 걸친 일가 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민정수석실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같은 전략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 관련자들이 각종 의혹들에 대한 최종 책임을 조 씨에게 몰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의 ‘윗 선’이 존재할 것이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정수석실 수석에 지시를 내릴 만한 윗 선에서 잇단 의혹과 관련한 통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 씨가 별도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검찰도 잇단 의혹들에 조 씨를 비롯한 명령권자 개입 없이 감찰무마・선거개입・여론조작 등에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