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과대평가"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에 25.8%, 2040년엔 33.0%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9일 발표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률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의 비중은 2030년에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에 9.8%에서 20.0%로 증가하고 2040년에 26.5%로 증가할 것이란 추측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신규원전 가동없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했을 경우, 전기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인상되고, 2040년에는 33.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탈원전으로 인해 GDP가 기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연평균 1.26% 감소할 것이고 분석했다.

이는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성을 갖추지 못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적이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원전을 성급하게 축소할 때 우리가 치러야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예상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의 소비자인 산업계, 가계 등 경제주체들과의 충분한 합의를 통해 미래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담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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