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검찰, 12월 중 조국-유재수-울산시장 사건 끝내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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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19.12.06 18:48:30
  • 최종수정 2019.12.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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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변수' 미미할 것..."청와대와 검찰 간 전면전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 제한적"
차후 검찰 수사 진행 어떻게 이뤄질 지 예측
"전격적 인사 전에 수사 끝내면 검찰이 유리, 못끝내면 검찰과 수사팀 운명은 끝장"

지난 2018년까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역임한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가 새로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란 변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수사할지를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거의 정확하게 맞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12월 중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미애 변수'는 미미할 것이란 얘기다.

김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어떤 행보를 할지 궁금하다"면서도 친문 핵심이 아닌 점을 주목했다. 청와대와 검찰 간에 전면전이 벌어진 상황에서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김 변호사는 추 내정자에게 "임명되면 당장 청와대가 만든 검사살생부를 인사로 집행하는 역할을 할텐데 5선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장관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과 검찰에 대한 깊은 이해로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시대적 요구라는 추 내정자의 첫 일성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을 빙자한 검찰 파괴, 법치 파괴, 중국식 공안통치, 좌파독재로 가는 대못을 박으려 하는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위원을 맡은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 관련 현안에 있어 가장 정통한 법조인으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첫 손에 꼽힌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행하는 검찰개혁에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차후 검찰 수사 진행이 어떻게 이뤄질 지를 예측했다. 그는 추미애 변수가 미미할 것이라며 "아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 전면전의 승부가 끝나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미 내년 2월의 검찰 정기인사를 신임 장관이 앞당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소위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을 갈라놓는 인사 조치를 단행하리란 시각이다.

김 변호사도 이를 잘 아는 검찰이 "조국, 유재수, 울산시장 사건을 12월 중에 끝내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전격적인 인사 전에 결판을 내면 검찰이 유리할 것이고, 인사 때까지 수사를 못끝내면 검찰과 수사팀의 운명은 끝장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 중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이 어디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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