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개 금지' '가만두지 않겠다' 압박에 大檢차장 불러 따지려...검찰개혁 외치는 당청 이중적 행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오른쪽)이 12월6일 성명을 내 문재인 정권을 겨냥 "진정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협박과 수사개입 중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검사 출신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가 아니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협박과 수사개입 중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 명의로 낸 성명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심동체가 돼 검찰을 비난하고, 수사 관계자들까지 민주당 특위에 출석시켜 겁박하겠다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문재인 정권 비리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민주당의 검찰 협박과 수사개입이 도를 넘었다"고 전제한 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개혁'을 빙자한 수사 방해 논란 행태를 짚었다.

그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지난 3일 '검찰은 12월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며 검찰을 압박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권인사들도 검찰을 향해 '가만두지 않겠다', '특검을 도입하겠다'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로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불러 따지려다 대검 측이 '수사의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고, 경찰 측도 황운하 청장이 수사 당사자인 만큼 '참석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통보해 무산됐다고 한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이러고도 검찰개혁을 외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태에 실소를 금치 못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청와대와 여권의 부패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을 길들이고 수사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직전 당대표이자 5선(選)의 추미애 의원이 전날(5일) 53일 전 불명예사퇴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추미애 의원은 지명되자 마자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임명도 되지 않은 사람이 검찰 압박에 나선 모양새"라며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추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면 내년 초 검찰 인사 때 '윤석열(검찰총장) 사람들'을 쳐낼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한다. 경거망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법무장관 후보 지명자로서 진정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법무장관에게 요구하는 시대적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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