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황교안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대한민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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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반 동안 文정부가 '소주성' 중심으로 反시장 등 정책 펼쳐 경제 펀더멘털 무너져"
"우리 경제정책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20,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文정부, 돈 많이 쓰고 있어서 심각한 위험 오는 것...전문가들은 1965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정권의 소위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인 것은 과도한 것 같다. (대한민국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反)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얼마 전에 단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며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며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것 때문에 연금 등 문제가 생기면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의료 혜택 받는 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965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년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마지막으로 한국당의 '민부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에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지금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년에는 G2가 된다고 했다"며 "2050년이면 여러분이 50세 정도일텐데 지금처럼 노력하고, 통일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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