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타당”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미 국방부)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미 국방부)

미국 국방부는 5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철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주둔 모두 가능한 옵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이날 발언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5일(현지시간) ‘국방전략 이행’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 대해 “마크 에스퍼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5배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 보도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다”며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고 과장된 보도는 항상 본다. 미국은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 이것은 협상이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분담금 협상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미국이 동맹국들에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긴밀하고 오랜 파트너”라며 “미국과 한국의 군 당국은 매우 좋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이런 관계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은 국방부는 물론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한국의 표현처럼 ‘우리는 함께 간다’는 것이 미국의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의원은 “에스퍼 장관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길 원한 경우 국방부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역내 분열을 조장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 논쟁보다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막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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