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유재수 前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혐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5일 청와대의 하명(下命)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소속 곽상도·정태옥 의원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오후 각종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6명이 고발됐다.
한국당은 고발장에 "송병기 부시장은 당시 유력 후보인 김기현 시장을 낙선시키고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김 시장 주변인에 대한 허위 첩보 등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은 이를 가공·편집해 경찰에 수사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또 "조국·백원우·박형철·이광철은 민정수석실 권한을 벗어나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백원우는 직제에 없는 사찰팀을 운영했다"며 이들에게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에 대해선 "피고발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공범이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캠프 핵심 참모로 참여해 상대 후보자의 범죄 비리 첩보를 검찰에 넘기고 경찰 수사에 적극 참여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게 했다"며 "선거 이후 한 분은 시장이 되고, 한 분은 조례를 새로 만들어 자격 없는 분을 부시장에 영입하는 등 대가 관계까지 챙겼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경남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와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뤄졌다면서 해당 수사를 지휘했던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당시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김병기 경찰청 대테러대응과장(당시 서울 방배경찰서장)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오거돈 부산시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고발했다. 한국당은 앞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한 상태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권력형 선거 조작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제보 받았다는) SNS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내가 듣기로 황운하 청장 부임 직후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려 한다는 기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도 청와대가 밝힌 경찰청으로부터 울산청에 지시가 하달된 2017년 12월 28일보다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