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일 서강대 교수 "GM상황, 외환위기 직전 기아사태와 너무 닮았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사업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자 편에 선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GM을 비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업을 시작하고 끝낼 자유가 있는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자유우파 성향 노동경제학자인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PenN에 게재된 'GM상황, 외환위기 직전 기아사태와 너무 닮았다'라는 제목의 기명 칼럼에서 "GM사태를 다루는 노조-정치권-언론의 행태가 1997년 기아사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아자동차 노조의 억지 주장에 정치권과 언론이 동조해 경제 위기를 몰고 왔던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남 교수는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하자 노조는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일부 언론은 GM을 먹튀기업으로 폄하했고 여당을 비롯한 일부 정치권은 GM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조 표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최악의 생산성과 각종 부정부패로 회사를 위기로 내몬 노조가 갑자기 회사를 살리겠다며 투쟁하는 모습이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가세하는 모습이 20여년전 기아사태와 너무 흡사하다"고 말했다.

또 "1997년 기아자동차 노조와 정치권, 언론이 결탁해 여론을 선동했고 경실련을 비롯한 운동단체까지 가세함으로써 기아문제는 개별기업 문제에서 국민운동으로 변질됐었다"며 "경제원리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노조의 어거지 쓰기에 국민이 동조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은 떠날 것이고 이는 순식간에 국제신용도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GM은 2000개 일자리를 제공하던 전북 군산공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1만 명 이상 일하고 있는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의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

GM의 한국지사인 한국GM은 2조원 이상 쌓인 부채를 해결해야 경영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다. 한국GM은 총 2조7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1년에 이자만으로 20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GM의 1대주주인 GM은 유상증자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GM과 3대주주인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총 2조5000억 원을,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5000억 원을 출연해야 한다.

지난 21일 GM의 해외사업부문 배리 앵글 사장과 만난 이동걸 산은 회장은 5000억 원 출연(出捐)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은의 결정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의지다. 정부 역시 '일자리를 위해 GM의 부채를 해결하는 일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가의 돈을 기업 부실을 해결하는데 투입할 수 없다는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정작 당황한 것은 노동자들이다. 이번 정부의 절대적 지지층인 노조는 지난 20일 청와대를 찾았다.

청와대는 노조가 방문한 그날 규정에 맞지는 않지만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군산공장 폐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평·창원공장 폐쇄는 최대한 막을 것이라고 노조를 달래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군산공장 폐쇄가 부평·창원공장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노조가 청와대를 방문한 그날 GM의 임원들을 국회에 불러 어르고 달랬다. 일부 정치인들은 기업 고유 권한인 경영까지 입을 댔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최대한 GM을 비판하는 모습을 연출하며 일자리를 잃을 노조를 위로하려 노력했다. 일부 언론들은 노조와 결탁된 정치인들의 과장된 언행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군산공장 노조는 GM의 한국사업 철수를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년간 가동률 20%였던 군산공장은 1년에 40일 정도만 돌아가고 있었기에 파업의 영향이 크지 않아 창원공장까지 파업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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