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황운하는 핵심 아니다, 배후가 중요"...한국당,靑관계자 등 약 20명 檢고발 방침

자유한국당이 이르면 5일 친문(親문재인) 실세 비위 감찰 무마 의혹, 지난해 6.13 지방선거 부정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 등 여권 인사 20명가량을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이 보도한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의 전화인터뷰에 따르면, 곽상도 위원장은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감찰 무마'와 '김기현 하명수사' 각각에 대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알렸다. 해당 고발장은 현재 한국당 법률자문위에서 변호사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5~6일 검찰청에 낼 계획이라고 한다.

곽 위원장은 이 매체 기자와의 문답에서 '두 사건은 이미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사건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혹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핵심이 아니다.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건은) 감사를 무마한 게 여러 건이 나왔다. 금융위, 부산시 등에서 면직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대목이 많다"고 답변했다.

소위 '무더기 고발'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지금까지는 유재수 전 부시장, 황운하 청장 등에 대한 의혹이 중심이 됐다면, 지금부터는 이들의 배후를 밝히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 의혹 관련 새로이 내놓은 김기현 전 시장 첩보 전달·하달 관련 해명도 고발 내용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 외부 제보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A 행정관에게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기현 전 시장 및 측근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제보 내용을 A 행정관이 간단히 편집한 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을 거쳐 반부패비서관실→경찰 순으로 제보가 넘겨졌다고 했다. 김 전 시장에 대해 울산경찰이 내사 중이던 지난해 1월 울산으로 내려간 경위를 의심받는 '백원우 별동대'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곽 위원장은 "친한 사이도 아니고 (A 행정관과) 캠핑장에서 만나 알게 된 제보자의 SNS 글이 막힘없이 민정라인을 통과해 경찰 수사까지 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보자 신원 및 의도, 제보 목적 등은 물론 제보내용의 신뢰도를 엄밀히 파악해야지, 이렇게 캠핑장 친구의 SNS 투서가 청와대를 통해 수사로 직결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당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정황을 중심으로 제기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현 정권에서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구속기소 후 보석돼 1심 진행 중)의 공소장을 받아 적용되는 법리를 비교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세워줬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불구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강 전 청장 측 변호인은 "당시 정보를 작성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며 "당시 청와대가 받은 자료를 선거에 활용하지 않았고, 정보 작성 이후 선거 결과를 봐도 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항변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당이 참패한 20대 총선과 달리, 6.13 지방선거 때는 울산광역시장 뿐만 아니라 경남 창원·양산·사천시장과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 과정에서도 야당 강세지역 관할 지방경찰청장 조기교체→선거 직전 경찰의 비위 혐의 수사 개시 및 피의사실 공표→낙선 등 정치적 타격으로 이어진 정황이 한층 뚜렷하다. 한국당 전략본부장을 맡은 주광덕 의원은 중앙일보에 "단순 선거동향, 정보보고조차도 적폐로 몰아 구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경찰 조직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강신명 사건보다도 훨씬 심각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