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홍콩인권법’ 이어 ‘위구르인권법’ 가결...中, “강한 분개심 느낀다” 반발

미국 하원(下院)은 3일(미국 현지시간) ‘위구르인권법’을 가결했다. ‘위구르인권법’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권 탄압에 가담한 관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 발동을 미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인권문제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또 다시 가결된 것은 지난 10월15일 이래 한달 보름여 만이다. 당시 미국 하원은 홍콩에 부여한 관세, 무역, 비자 등에 관한 특권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매년 평가할 것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홍콩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데에 가담한 중국 및 홍콩 인사들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그 자산도 동결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는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지난 11월27일(미국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홍콩인권법’이 발효된 지 불과 한 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8일 위구르족과 카자크족을 비롯한 이슬람 소수민족을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관여했다며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제재 대상으로 삼은 바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 역시 중국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대(對) 중국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또 지난 11월18일과 11월24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국제탐사보도저널리스트연합(ICIJ)이 각각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중국 내부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 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에 직접 개입입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국제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홍콩인권법’이 발효된 데다가 또 다시 중국 인권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가결되자 중국 정부는 강력 불쾌감을 표출하는 모양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강하게 분개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는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화 대변인은 ‘홍콩인권법’을 다시 한 번 거론, “중국에는 스스로 주권을 지킬 결심이 서 있으며 능력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이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누르려 견제할 셈이라면 망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의 대중(對中) 압박 정책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다.

“미국 하원의 ‘위구르인권법’ 가결이 현재 진행중인 미중 간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하는 질문에 화 대변인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며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