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정실 하명수사 의혹' 커졌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겁박
'靑민정실 하명수사 의혹' 커졌는데 집권여당 대표는 "검찰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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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백원우 별동대원 의혹' 수사관 유품 檢압수수색, '패스트트랙 충돌 맞고발 사건' 야당 기소 않자 불만
이해찬 "검찰, 숨진 수사관 유품에 무슨 내용 들었는지 두려워 무리한 일 벌렸나"...'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
이인영도 "한국당 공수처 반대,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검찰과 反개혁 공조" 프레임씌워
압수수색 당한 서초경찰서 서장, 윤건영 靑국정상황실장 휘하 장기간 근무...檢 "보고될 수 있는데 포렌식 못 맡겨"
윤건영 실장, 유재수 금융위 국장 때 감찰 무마-親文 4인 단체대화방서 금융위 인사 농단 의혹 연루된 인물
민주당, 거듭 한국당 배제하고 '패스트트랙 야합' 군소정당들과 예산안, 선거법-공수처 등 관심법안 처리 나서기로
12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실-백원우 민정비서관실' 시절 벌어진 6.13 지방선거 야당 후보 '청부·하명 수사' 의혹으로 곤혹스러워진 집권여당의 당수(黨首)가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공개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수사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실 산하 파견 행정관 2명(검찰·경찰 출신 수사관)이 비선(秘選) 특별감찰반원으로서 '황운하 울산경찰'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상황을 현지로 가 직접 챙기기까지 했다는 '백원우 별동대' 의혹 관련, 2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검 소속 백모 수사관이 이달 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직전 서초구 지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사망 사건을 두고 "이번 사건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당의 입장을 끌어다 붙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숨진 백 수사관의 유품 등을 1차적으로 수습하던 서초경찰서를 바로 이튿날(2일) 서울중앙지검이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백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 등을 확보·분석 중인 데 대해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검찰이 무리한 일을 벌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모든 수사와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하고 검경이 함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검찰 수사에 경찰을 직접적으로 개입시키거나, 특검 수사로 해당 수사를 넘겨받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항간에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별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그는 "오늘부터 저희 당은 검찰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검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의 차원에서 '반개혁 공조'를 하는 것"이라며 "개혁 대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이라고 검찰에 프레임을 씌웠다.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이 이례적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선 함구하는 모양새다. 김종철 서초서장은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지난 1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친문(親문재인) 실세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밑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서초서에 (휴대전화) 포렌식을 맡기겠나"라는 말이 검찰에서 나왔다고 3일 문화일보는 보도한 바 있다.

윤건영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정식 특별감찰반이 또 다른 친문인사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부산시 경제부시장 최근 사직)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감찰하자 이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유재수 국장-김경수 경남도지사-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함께 4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금융위 인사를 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안건 199개(일명 '민식이법' 제외)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제1야당 한국당이 3일까지 필리버스터 전면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한국당을 거듭 배제하고 검찰장악논란법-선거법 일방개정 패스트트랙 야합에 공조했던 군소정당들과 법안 협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이 대표는 "오늘부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안, 검찰개혁법안,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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