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트럼프에 서한 “韓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동맹 간 불필요한 균열 불러”
美하원 외교군사위원장, 트럼프에 서한 “韓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 동맹 간 불필요한 균열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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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50억 달러 증액’ 근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주 안에 답변 요구
두 위원장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주둔 지속성 위태롭게 만들면 안 돼”
미 의회(연합뉴스)
미 의회(연합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트럼프 행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현 수준의 5배가 넘는 증액 요구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두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각각 보낸 서한에서 “미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 주둔 비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역내 점증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역내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스미스와 엥겔 두 위원장은 서한에서 “공정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협상이 동맹 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미국은 부자 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두 위원장은 “약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에 요구하는 금액’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연간 50억 달러라는 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2주 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두 위원장은 내년에 시작될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한은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협상 시점에 맞춰 두 장관에 보내졌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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