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상승 억제가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 불러"
블룸버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며 한국 정부의 무능함을 꼬집었다.
블룸버그 통신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경제성장률을 짓누르고 있다(Moon’s Property Rules Weigh on South Korea’s Growth)'는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블룸버그는 "최근 몇 년만에 가장 낮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에 대한 비난 대상으로 수출 부진이 꼽히고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자초한 건설투자"라며 "이것이 지난 분기 경제를 더 크게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다가오는 해에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를 단속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을 막는 방법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포퓰리즘 기반의 약속을 통해 취임했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 높은 재산세 등을 포함한 10여 가지 방안을 도입하고 지난 달엔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대책이 현 정부 2년 반 동안 아파트 값이 20% 이상 오른 강남과 같은 부유층 지역에서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막지 못했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11분기 연속 둔화, 전국적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한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건설업이 한국 경제의 약 15%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은 오히려 타격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스티븐 리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를 통해 "2015년 아파트 분양 전매가 정점을 찍은 뒤 부동산 시장이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규제가 회복 지연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설경제연구원 또한 "건설투자 감소로 2020년 경제성장률이 0.36%포인트 낮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7만2000개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