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대상자와 체납액 모두 전년 對比 각 13%, 19% 증가
체납 학자금 큰 폭으로 늘어...4년 전인 2014년에 비해 3.8배로 증가
체납률, 2017년 기점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 육박
청년층 일자리, 文정부 출범 이후 줄어듦과 동시에 저질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빚어낸 고용참사로 젊은 세대의 취업난이 장기화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취직 후 갚기로 약속한 학자금도 내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있다는 의미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2018년 기준 18만4천975명이다. 이들이 빌린 학자금 총액은 2천12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보다 대상자와 총액 모두 각 13%, 19% 증가한 수치다. 2014년(6만4천377명·420억9천만원)에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 늘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의무적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약속받고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이후 벌어들인 연간 소득액 가운데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돌려받는다.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과 장기 미상환자 관리 등을 도맡고 있다.

그런데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갚지 못해 발생한 체납 학자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42% 많은 206억4천만원(1만7천145명)으로 집계됐다. 4년 전인 2014년(54억5천800만원)에 비해 3.8배로 늘어난 규모다.

당연히 체납률(9.69%)도 1년 만에 1.59%포인트(P) 껑충 뛰었다. 2014년(12.9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7년을 기점으로 2년 동안 꾸준히 올라 10%에 육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연도별 체납률을 보면 2014년 이후인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져오다가 2017년 8.1% 이후 2년 연속 다시 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이 밝힌 이 체납액도 작년 한 해 국세청이 101억6천800만원(1만722명)의 금융자산·부동산 압류 등을 강제 징수해 그나마 줄인 결과다. 국세청의 체납 학자금 강제 징수 실적은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28억3천300만원, 2015년 45억400만원, 2016년 63억7천200만원, 2017년 81억7천100만원, 2018년 101억6천8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듦과 동시에 저질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졸 취업자들이 예전 기대를 갖고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22.8%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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